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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영향평가
홈 · 사업소개 · 인권영향평가
Contents 1
인권영향평가의 목적
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, 제도, 사업 등이 사람의 기본적 권리에
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, 인권침해 요인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
제도적 수단입니다.
- 기관의 인권경영 성과 제고
- 기관 고유 역할과 사업 연계를 통한 인권위험 분석
- 제도 진단을 통한 실질적 개선 기반 마련
Contents 2
인권영향평가 서비스
한국다원정책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단순 진단을 넘어,
기관 고유 기능과 연계된 인권위험요인을 식별하고,
제도적·조직적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
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·사회적 책무 이행을 지원하며,
실천 가능한 전략과 제도 개선을 동반한 인권경영 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인권영향평가 주요 내용
- 국내 공공기관 인권경영 환경 변화 분석
-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를 통한 기관의 제도적 차원의 인권리스크 진단
- 인권실태조사 또는 인권경영체계 인식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 인권리스크 진단
- 다각적인 평가 및 조사 결과 기반 중대성 평가(인권위,2022) 실시
- 해당연도 우선 대응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도출(기관 고유 기능과 연계)
- 다양한 인권경영 개선 및 제고를 위한 지원(규정, 선언문, 매뉴얼, 교육 개선안 등)
Contents 3
인권영향평가 절차
